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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 소위 구성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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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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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이후 소위원회(소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전원위 소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원위가 아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원위 소위 구성은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며 "이제는 정개특위의 시간이 돼야 한다. 전원위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받았지만,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단일안을 협의해 도출하고,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엄연히 말하면 전원위는 법률 의결권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바람은 잘 알겠지만, 정개특위에 1소위·2소위 업무 분장이 적용된 만큼 알아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전원위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몇 가지 유형으로 가지치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론짓기보다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한번쯤 논의해서 전원위 결과를 정개특위에 넘기자"고 말했다.

전 의원은 "5월13일이면 공론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 행정절차를 거쳐 정개특위로 넘어오고, 전원위원회를 통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모인다"며 국민들과 의원 간 의견 간극을 줄이기 위해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소위 구성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소위 구성 문제의 공을 김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이날 회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후 처음 열렸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10~13일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논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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