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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로 수렴해가는 것을 막으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늘리고 여성층,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다. 또 인구절벽의 대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15일 국내 5대 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는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2050년에는 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경고를 내놨다.

인구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을 주제로 발표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며 “2010년대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 0%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까지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2019년엔 노동 공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1~2040년(-0.3%), 2041~2050년(-0.7%)엔 오히려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을 지원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출산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운 여성들, 고령층,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학회는 인구감소시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서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민청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다”며 “이민정책의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주도할 독립적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증거 기반의 이민정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간 외국인 고용조사, 이민자 체류 실태 등 양적 통계는 마련됐지만 질적 자료 구축은 덜 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를 통해 외국의 사례와 경험들을 비교·분석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은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 국민 역차별 논란 등을 근거로 든다”며 “증거 기반 통계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민청 논의가 자칫 전담기구 설립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다양성까지 포괄하는 철학이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무조건적인 이민확대 정책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사회 큰 그림을 그리며 필요한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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