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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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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18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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