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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 공동성명서 북·중·러 연달아 규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연달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G7은 러시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한다"며 "이는 U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중대 위반 요건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G7은 중국에 대해서는 공급망, 무역, 대만 문제, 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회유와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 협력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북한이 안정을 해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다른 어떤 행동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핵 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변수는 없다"…한은, 내주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유력'

한국은행의 5월 기준금리 결정 시점이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 안팎에서는 기준금리가 지난 2월, 4월에 이어 또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는 다음주 목요일인 25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된다.

시장에서는 내주 금통위 결과에 대해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전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7인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진 물가 둔화세가 꼽힌다. 이달 초 발표된 4월 물가상승률은 3.7%로 직전월(4.2%)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둔화 우려 역시 금리 동결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기준금리의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당장 공공요금 인상과 대중교통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추이로 인해 한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믹스 투자자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고소..."가격하락 촉발"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에는 전날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함께 한국게임학회 및 위 학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위홀더 측은 위 학회장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이 시작됐을 무렵인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허위사실을 유표하며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의 가격하락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위홀더 측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마치 사실인양 표기해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요구와 관련한 공갈,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CFD 관련 키움·교보·하나證 조사 이달까지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현장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CFD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다.

교보증권은 국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곳 가운데 거래 규모와 잔액이 가장 큰 곳이다. 교보증권은 싱가포르 증권사인 CGS-CIMB와 CFD 백투백 계약을 맺어 SG증권 사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교보증권이 SG증권과도 CFD 백투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 역시 SG증권과 CFD 백투백 계약을 2019년부터 맺은 곳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하나증권 CFD 거래 잔액은 3400억원이다. 올해 1~2월 하나증권 CFD거래대금은 3011억원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22일 시작...서울시 공교육 정책 어디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22일 시작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강행한 것으로 봤다.

교육계에선 조 교육감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서울시 공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보 교육감의 대표 주자인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록 진보 교육계 관련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대거 깎이기도 했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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