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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G7 정상회담

G7, 안보·경제·인권 망라 전방위 중국 견제…中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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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다지며 서방엔 '각개격파'로 디커플링 저지 시도할듯

23~24일 러시아 총리·네덜란드 외무장관 방중 적극 활용할듯

연합뉴스

19일 시안에서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한 시진핑 주석
(신화 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이 20일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안보, 경제, 인권 등에 걸쳐 전방위로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우군'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네덜란드 등 중대 이해가 걸린 국가들을 각개격파식으로 접촉하며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돌파하려 시도할 전망이다.

◇ G7 성명, 톤 조절했지만 대만·경제강압·남중국해·인권 등 전방위 견제

이날 발표된 66개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뮤니케)은 51∼52번 항목을 중국 문제에 할애하며 각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성명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영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G7의 우려와 견제 메시지가 꼼꼼하게 적시됐다.

우선 안보 부문에서 성명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천명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며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며 역시 강도 높게 중국을 견제했다.

경제 영역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위험 제거와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우리의 핵심적인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커플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선진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지한다"며 불법 기술 이전 등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 중 하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G7은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티베트와, 강제 노동 문제가 우리의 주요 우려 사항인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홍콩의 고도 자치 보장 등 반환 당시 중국·영국 공동성명 하에서의 약속과 홍콩기본법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가자 기념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 中, 러·네덜란드·美와 고위급 회담…우군 다지며 '각개격파'식 서방 대응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중국 견제 연대를 확인한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은 2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등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등의 1차 대응을 했다.

앞으로 중국은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G7이 대표하는 서방 진영의 대중국 견제 단일대오에 균열을 만드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8∼19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우군'을 다진 중국은 우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를 23∼24일 자국으로 불러들여 경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할 전망이다.

미국에 맞설 전략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가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G7의 압박에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23∼24일로 예정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의 방중을 활용해 중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드라이브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 행정부는 지난 3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중국 디커플링 동참 신호로 해석됐고, 비상이 걸린 중국은 한정 국가부주석의 10∼12일 네덜란드 방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통화 등으로 네덜란드의 디커플링 동참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의 전격 회동을 통해 대화 채널을 복구한 미국과는 이달 안에 워싱턴에서 열릴 상무·통상 장관 간의 회동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도모하며 대중국 견제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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