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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이창용 "공공요금 올려서 물가 0.15~0.2%p↑ ..'물가안정'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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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
이창용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영할 것"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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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인상 효과에 대해 "물가에 0.15~0.2%p 상승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인 물가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요금을 올리지 않을 시 무역수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료가 오르면 당장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0.15~0.20%p"라면서도 물가안정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전 적자가 커져서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때 에너지 소비가 커져서 무역적자가 커지는 영향,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대 물가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라며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과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채의 대량 발행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에너지 수입으로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안정을 해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직전 요금 수준에 비해 각 5.3% 오른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7%로 떨어졌고 앞으로 물가가 하향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물가목표수준 2%보다 높기 때문에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가 (둔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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