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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도심 시위 계속되는데…경찰 집회 관리능력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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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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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면서 경찰 집회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지난 1박2일 노숙 시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충돌이 염려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최소 수천 명 규모의 집회·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줄줄이 예정돼 있다. 토요일인 27일에는 촛불전환행동이 정부규탄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인원은 2000명으로 신고했다. 대규모로 보기는 힘들지만 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열고 "국민의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 기동대에 연일 불법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 투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위 이튿날인 18일 윤 청장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건설노조 집회를 겨냥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관 기동대가 최근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재개한 배경이다.

윤 청장의 '강경 대응' 방침 이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박2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울타리를 치고 참가자들 접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에도 조합원 80여 명이 서초역 5번 출구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제를 열려 했으나,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면서 해산을 요구했다.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오후 9시께 대법원 정문 맞은편 공원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16일 노숙집회에서 노조 측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일선 경찰 기동대원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반발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서울 도심에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모든 집회에 강경 대응할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의 한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어젯밤 11시까지 근무 후 오늘 아침 6시에 출근했다"면서 "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데 집회까지 줄줄이 예정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전국 경찰 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 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 부담이 큰 수도권 기동대 배치에 따른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과 노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참가 인원은 2만명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퇴근시간 차로를 막고 벌이는 시위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도 극심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산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도 현 정권과 경찰당국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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