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약속한 기지국 1만5000개 이행 못 해
정부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검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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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할당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기지국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똑같은 이유로 28㎓ 주파수를 뺏겼던 만큼 통신3사가 모두 손을 떼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5월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지국 수는 2018년 회사가 처음 5G 주파수를 가져올 때 약속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이달 초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1,650대에 그쳐 사실상 SK텔레콤도 주파수 이용을 포기한 상태였다.

통신3사는 5G 사업에 뛰어들 당시 이론상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28㎓ 대역 주파수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 계획은 더 늦춰지게 됐다. 현재 통신사들이 5G에 이용하고 있는 3.5~3.7㎓ 대역 주파수는 LTE 보다 4~8배 정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진짜 5G 속도를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는 회사가 지하철에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한 와이파이(WiFi) 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그대로 운영하도록 예외를 뒀다. SK텔레콤 측은 정부 결정을 두고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 모델이 사업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세부 사항 등을 정부 및 다른 사업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28㎓ 주파수를 '제4 통신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