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TV, ICBM '화성-17형' 발사 영상 공개. 지난 3월 17일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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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는 지난해 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을 했다. 이번엔 사상 처음 그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다.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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