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통령실, 1.1조 사업서 보조금 부정·비리 확인…"강력 조치"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브리핑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총 1865건 부정·비리 적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 환수·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노컷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총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으로 대통령실은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금년 4월까지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를 조사·발표한 것에 후속조치다.

이 수석은 "금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며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다"며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하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을 수령한 1차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이 수석은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24 사이트로 확대하고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보조금을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이 수석은 "지난 5년 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리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 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천 억 원 이상 절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으로 해외여행·유흥업소…"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도 소개했다.

A협회 연맹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허위출장 1건 등으로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했다. 또한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산가족 관련 B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유용했다.

C시민단체는 강의실, 컴퓨터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중 1명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D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이번 감사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