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설명하는 하태경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5.3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 요구로 2020년 시작됐고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 집회·시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천∼3만7천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며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범수 위원은 "작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천776억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기금 지원을 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횡령 사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기금 '셀프 지원'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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