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폭력 시위를 조장한 시민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중증 장애인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불법 집회 비용으로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공익에 반하면 이를 환수한다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면서 "계속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장연은 교통 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보조금 81억원 중 전장연이 7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보조금 금액으로 봐도 전장연은 상당 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 보조금 총액은 1252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전장연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476억원이다.

하 의원은 "(집회 참여 장애인이 받은) 하루 일당은 2만7000~3만7000원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게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지하철·버스 운행을 방해한 불법 시위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단체들의 불법 집회에 해당 사업 지원금이 사용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사업 지원 항목 중에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문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활동 관련 지원 사업 1만7228건 중 50.4%가 집회 참여나 캠페인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특위는 전장연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약 20억원 지원했다"며 "이 중 북한 묘목 지원 사업 약 5억원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약 10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박제완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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