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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한덕수, 오늘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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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법정 시한까지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상대로 야당은 압박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목요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내일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정부는 협의체를 통한 특검법 논의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추경을, 국민의힘은 행안·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31일 합의한 본회의에서 계엄 책임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말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국회를 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부권과 추가 탄핵, 대정부질문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커 협의체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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