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셋째)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등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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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드러난 일부 부정행위를 구실 삼아 민간단체 전반에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단죄”를 지시했고, 여당은 “흡혈 기생 집단”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민간단체 옥죄기에 보조를 맞췄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314억원(1865건)이 부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빌미로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이 포함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보조금 환수, 고발과 수사 의뢰,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하고 철저한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여당은 민간단체 부정행위를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연결시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에스엔에스에 민간단체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지칭하며 “이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전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재일동포, 고려인,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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