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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경실련 "비례성 강화되도록 선거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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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정개특위 위원들까지 공론조사 왜곡"

연합뉴스

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전재수 의원이 제안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공론조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결과에 대해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도시 지역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은 이 결과에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용 의원은 "김 의장은 물론 정개특위 주요 의원들조차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가 선거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론조사 결과에 역행해 이를 흔들려고 한다는 건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혁적인 논의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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