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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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회사와 금융회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독과점의 혜택을 누리는 통신사와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를 향해 시장원리로 맞서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통신비와 은행의 금리를 조정하는 것, 지주회장 사퇴 과정을 보면 민간주도라는 말이 좀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 시장 원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꺼내쓰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가 공공성과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경영을 잘해라, 투명하게 하라, 경쟁을 촉진하라고 하면 시장원리를 들이댄다”면서 “민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원리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고 투명성, 공공성, 합당한 지배구조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특성상 독과점, 경쟁 제한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하나의 기득권처럼 되고 주주의 대리인들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독과점 시장 환경을 기초로 그들만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경영이 소홀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그런데 은행권은 전부 1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파업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영업시간을 4시로 하려 하니 거기에 항의하고 사업자 단체를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은행권의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예대마진에 따라 은행 수입이 엄청났던 것”이라면서 “수익을 주주와 회사발전을 쓰는 게 맞지만 갑작스러운 외형 환경에 의해 돈을 더 벌게 됐으면 고객한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게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통신회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비싸다”면서 “통신회사가 중간 요금제를 만들지 않아 우리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왜 이런 요금 체계만 있고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걸 꼭 정부가 얘기해야 하느냐”며 “이게 바로 경쟁이 제한된 환경 때문에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라며 “필요할 때 시장을 꺼내는데 평소 시장환경에 적응할 태세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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