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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플랫폼자율기구, 자영업자 접근성 제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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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는 주요 플랫폼의 검색 노출·추천 기준을 공개하기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차기 주제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AI 분과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요 플랫폼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차기 자율규제안을 선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플랫폼 사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쿠팡, 지마켓,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구글, 메타, 야놀자 등이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데이터·AI 분과는 포털, 오픈마켓, 앱 마켓 등의 자율규제안을 논의해 지난달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검색·추천 투명성 원칙 이행을 목표로 대상·기준 등 구체적인 부분을 토론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 등 차기 자율규제안으로 채택할 주제를 논의했다"며 "어떤 안이 차기 주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주길 당부한다"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자율기구의 역할을 정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여덟번째) 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11 ryousanta@yna.co.kr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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