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 17만 건 달해…대화경찰 필요성↑
전문가들 "자격 요건 강화·교육 체계화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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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노숙집회가 진행된 지난달 16일과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노란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관들이 시위대 사이를 누볐다. 대화경찰은 인근 주민의 불만 등을 시위 주최측에 전달하거나,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경찰이나 정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규모 집회 때 문제가 되는 화장실 안내도 이들의 업무다. 하지만 대화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회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대화를 통해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이다. 한 대화경찰은 "부지런히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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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이후 집회 신고가 늘면서 현장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2000명에 가까운 대화경찰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에선 적극적인 현장 중재에 나서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대화경찰의 교육·훈련을 늘리라는 주문이 나온다.
대화경찰 2000명 육박…"갈등 중재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화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화경찰은 총 1929명으로 지난해(1714명)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경찰은 2018년 도입됐으며, 당시 1453명으로 시작해 매년 규모가 늘고 있다.
대화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경찰은 ▲상대편과의 대화 중재 ▲법리해석 후 불법 행위 고지 ▲화장실 안내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 안전 확보, 공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화경찰은 대체로 정보과 소속 직원이거나 정보 업무를 경험한 직원이 맡는다.
정 의원은 "대화경찰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를 위반한 과격 집회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경찰청 차원의 방향성 확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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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 전격 취소' 성공사례 있지만…대응 한계 여전
대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 중재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1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문제 관련 용산행 차량 시위는 대화경찰의 갈등 중재로 차량 시위가 전격 취소됐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 동원 없이 장소를 변경해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대화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중부경찰서 노영석 경위는 "국토부 담당자들과 집회 대표자들이 직접 만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며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노 경위는 "과거에는 현장에 나가면 집행부 위주로 만났지만, 최근에는 실무진이나 참석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의견을 중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중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선서 정보과 경찰관은 "집회 대응 관련해선 큰 틀의 기조를 지휘부가 정하기 때문에 대화경찰의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며 "기존 정보과 업무를 하면서 대화경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 업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화 경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화경찰 전문화, 군중심리 대처 역량 강화 등은 연 2회 교육이 전부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화경찰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법시위를 막고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화경찰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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