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자영업자들 - 국회 앞 자영업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영업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0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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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늘고 연체율마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간 50% 가량 늘어나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19 3년새 50.9% 증가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33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7.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50.9% 많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19년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구조적으로도 취약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로 비자영업자(15.1%)를 크게 웃돌아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3억 3000만원)는 비자영업자(9000억원)의 3.7 배에 이르고 일시상환 방식과 단기대출 비중이 각각 44.2%, 73.2%로 비자영업자(37.7%·37.6%)보다 컸다.

보고서는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상승하고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위험률은 연체가 5영업일 이상 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위험’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은은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면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 평균(2012∼2019년·1.05%)과 비슷한 수준으로,작 년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 1분기 1.47% … 4월 가계부채 증가 전환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출시한 소액 생계비 대출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재정이 꼭 투입돼야 할 곳이 많은데 세수는 ‘펑크’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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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물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도 고금리 속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3.1%로 6개월 전인 지난해 3분기(223.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두 배를 웃돈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1.5%에 그쳤지만 기업신용 증가율은 7.5%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1.49%(은행 0.35%·비은행금융기관 3.63%)로 6개월 전(0.95%)보다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0.70~0.90% 사이를 오갔으나 올해 1%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83%(은행 0.31%·비은행금융기관 1.76%)로 6개월 전(0.66%)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이처럼 가계 및 기업이 짊어진 빚이 여전히 많은데다 연체율마저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48.1로 지난해 4분기(46.0)보다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 지수는 지난 2021년 2분기 59.4를 찍은 뒤 하락세였으나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했다. 반면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위기’ 단계(23.4)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2월 ‘주의’ 단계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4월 이후 늘어난 가계대출로 금융취약성 지수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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