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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강원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현장을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입시 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졸속행정과 엇박자정책을 가린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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