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재 한국노총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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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한 위원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시위에 연루돼 있고 노사 법치에 어긋나는 행위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 구성 논란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아닌 다른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거듭 요구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만재 위원장은 최임위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노총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의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는 게 고용부의 해촉 제청 사유다.

김 위원은 전남 광양 포스코제철소 앞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압 과정에서 김 위원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김 위원에 대한 경찰 진압을 막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김 위원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김 위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촉 재가는 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 위원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김 위원과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만큼 고용부의 위원 제청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로자측도 대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1명의 결원은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사용자측은 아직 임금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만큼 동결 내지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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