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가짜뉴스 유포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디에이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SNS 기업이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75만호주달러(약 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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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신뢰를 약화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ACMA는 디지털 플랫폼이 허위 및 허위 정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한 업계 표준 강령도 포함돼 있다. SNS 기업이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사실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88만호주달러(60억원) 혹은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쪽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경우 강령 위반 시 최대 80억호주달러(7조87억원)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로랜드 장관은 “정부는 언론을 억압할 의도가 없다”며 ACMA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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