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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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 수익도 못 올리고 올해 5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꼽았다.

최저임금이 이미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준이 된 데다, 그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25일 경총은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을 한 결과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인 비율은 49.9%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200만원 소득이 발생하니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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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5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건수도 592건으로 지난해 379건에서 200건 이상 증가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2019~2023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물가상승률(12%)의 2배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의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해도 현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2018~2022년 간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0.2%에 그친 데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근로자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인당 1.2%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시장소득 시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에선 26.9% 인상안을 내놨고, 사용자 측은 오는 27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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