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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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00조를 넘은 가운데 연체율도 2%에 육박하며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과 4분기 1019조9000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고 불과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p) 높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 기록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인 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 규모(1분기 말 1033조7000억원)와 변동금리 비중(추정치 66.8%)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금리가 앞으로 0.25%p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 이자는 1조8000억원, 자영업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평균 58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6%로 0.4p 올랐다. 이 계층의 연체율 1.6%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3분기(1.7%)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8%)도 3개월 새 0.5%p 더 높아져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분기(1.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 역시 2019년 3분기(0.9%) 이후 3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줄지 않고 계속 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22년 4분기 119조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3조원으로 3조1000억원 늘었다.

비(非)은행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더 심각한 상태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37%, 2.52%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p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분기(0.38%) 이후 4년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2분기(2.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별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자의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2금융권에 매달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다.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4%인 17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사이 70.6%에서 71.3%로 커졌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양 의원은 "올해 9월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종료로 자영업자들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늘려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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