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발전위원회 12차 회의 결과 말하는 박인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5.23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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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면서라도 (내년 초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기로 한) 부칙을 연장해달라 하는데 민주당이 듣겠냐"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무라이 원칙'을 언급하며 "버거운 상대와 승부를 할 때는 내가 100%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며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존치하라는 주장도 했다.

박 위원장은 "6개월 남은 대공수사권의 왼쪽 팔은 뭘까"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용산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송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법을 부칙만이라도 1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줄게'라고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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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역사의 퇴행"이라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라며 "'검사 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시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시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