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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이명박 BBK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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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67)을 내정했다. 김 전 검사장은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다스 실소유주 및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충남 예산고·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및 변호사를 지냈다. 검찰 내에서는 강력통·특수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도곡동 땅 실소유, 투자자문사 BBK 조가조작 관여 등 의혹을 수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당선 유력 후보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BBK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 검찰이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전직 대통령 이씨를 구속했고, 같은 해 1심 법원은 이씨가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리고 246억원 횡령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씨를 지난해말 사면복권했다.

김 내정자가 2009년부터 2년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초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했다.

김 내정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기록에도 일부 등장한다.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씨 관련 수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19일 검찰에서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다.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최재경으로 바뀌었는데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을 했다고 했다”며 “(김만배가 조우형으로부터)변호사 소개비 등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김 내정자 인선으로 권익위가 법조인으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명의 부위원장(차관급)을 모두 법조인으로 임명했다. 김태규 부위원장과 박종민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는) 부패 척결, 국민권익 보호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역할은 법조인,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다뤄본 검사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 검사 출신은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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