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왼쪽), 전주혜 의원이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임종성·김영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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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돌팔이 과학자’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서정숙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와 임종성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세 의원의 징계안은 모두 후쿠시마가 관련돼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부평역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해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해 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서울시청·숭례문 인근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여당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가 이처럼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내면서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47건이 됐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 20대 국회에서는 총 47건이 제출됐다.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10개월 넘게 남은 것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징계안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막말 정치 양상이 심해지는 상황의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징계안 심의에 소극적이다. 지난 1월에 겨우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하반기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지난 3월에 한 차례, 5월에 두 차례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김남국 의원 징계안만 논의했고 다른 의원 징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이미 의원직 제명이 건의된 여당 박덕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제명도 의결하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작년 1월 회의를 열고 박 의원과 당시 의원직을 갖고 있던 이상직 전 의원, 윤 의원 등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국회법 46조는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대로 의결한다면 두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문제는 두 의원 제명이 쉽지 않단 점이다. 박 의원은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 현재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징계안이 표결로 갈 경우 야당의 의석수에 밀려 실제 제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선 윤 의원이 비록 무소속이지만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의 손으로 윤 의원을 제명시키기 어렵고 부결시킬 경우 또 내로남불 논란에 시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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