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윤리특위 징계안’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막말이 심화하자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징계안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9대~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에선 총 3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고, 이 중 6건이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선 총 47건이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선 총 47개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두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징계안이 접수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징계안에 3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의원 중 최다 기록이다. 지난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겨냥해 막말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한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화동의 볼에 가볍게 입 맞추며 답례 인사를 나눈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말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징계안에 이름을 올리면 의원들은 이 사실을 4년 뒤 총선에서 ‘훈장’으로 활용한다”며 “정치탄압에서 살아남았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호소가 일부 지지자들에게 효과가 있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징계안의 ‘처리율’ 또한 미미하다. 19~21대 윤리특위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총 133건이지만 이중 처리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에서 심 전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도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김 대표가 ‘국회의장석 점거’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윤리특위의 역할은 전무했다.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 자문위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31건, 20대 국회 당시 6건의 의견을 냈지만 윤리특위가 이를 반영해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에 별다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김 의원이 제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를 검토하는 이상 제대로 된 징계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군다나 자문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에 얼마나 찬성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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