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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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방중에 맞춰 중국 관영매체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 등 중국 고위 경제관료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칼럼을 통해 옐런 재무장관 방중이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할 기회라며 미국이 실질적 변화 없이 대화에 임하는 제스처만 취한다면 양국 경제 관계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지금의 기회를 잡고 미·중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해결해야 할 중국의 우려와 불만 6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타임스가 꼽은 첫 번째 과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이유로 549개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대중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실질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대중 관세가 중국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여러 수치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양측 모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철폐는 시급하고 정당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가된 이른바 ‘301조사’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제 조치를 취해왔다. 글로벌타임스는 301조사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전쟁의 일환이며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기업들에 중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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