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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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도록 신생·중소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5세대(5G) 최저요금 수준도 더 낮추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것,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통신경쟁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의 활동 결과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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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다시 한번 통신사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다시 요금 인하 요구를 받은 통신사들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포함했고, 2개월후 통신 3사는 데이터 20~10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올해 2월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대통령이 직접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직후 TF가 결성됐다. 이후 통신사들이 신규 5G 중간요금제와 시니어·청년 요금제 등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이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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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안 살펴보니

차준홍 기자

① 신규 통신사 키우고: 경쟁구도를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는 사업자에게 신호 제어용 앵커주파수(700MHz 또는 1.8GHz)를 함께 할당해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끔 지원할 예정. 전국망 서비스를 원할 경우 통신 3사의 기지국이나 코어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친다는 방침이다, 제조사·유통망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통신사가 차별화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통신3사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 3사에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현재 50%인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②요금 더 낮추고: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일반 5G 요금제는 4만원대부터, 온라인 가입(다이렉트) 5G 요금제는 3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것. 현재 통신 3사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더라도 4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풀고, 이용자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도 주기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 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통 2년 단위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③ 인프라 만들고: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일부 도시·농어촌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28GHz 특화망 대역을 활용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 농어촌 지역 약 2800여개 마을에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과거 음성전화용으로 구축된 구리선을 오는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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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뭐래

통신사들은 추가 요금제 출시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최저 요금제를 인하하는 것 외에 로밍 요금제도 인하하도록 추진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6~9%대, 상각 전 영업이익률 20~30%대) 미국, 일본 등 해외 통신사와 비교해 낮은 편”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설비 투자 비용이 늘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요금 인하를 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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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면 좋은 것

차준홍 기자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2020년 11만9775원이었던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올해 1분기 13만285원으로 늘었다(통계청). 정부는 통신 3사의 요금·마케팅 경쟁이 미흡해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본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통신비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요금이 아닌 단말기값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분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올랐지만 통신 장비 비용 인상폭이 28.9%에 달했기 때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외에 단말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책을 살피고 있다”며 “방통위와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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