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원유 운반선[사진=경남도]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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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은 지난해 11월 5일 알시어마린(UAE 아부다비 소재)으로부터 수주받은 5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지난 7일 경남은행으로부터 3800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받았다.
대형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선수금 환수보증을 발급받아 지속적으로 선박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중형조선소는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의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이 어려워 계약체결 후에도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조선소는 수주잔고를 쌓아야만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이 꼭 필요하다. 이는 곧 기업의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국회,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각종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행사에서도 선수금 환수보증 발급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정부에서는 경남도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중형조선소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는 정부정책 변화에 보조를 맞춰 지난 5월 30일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BNK경남그룹과 경남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내 조선소의 적극적인 선수금 환급보증발급 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에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케이조선 선박수주계약 2건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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