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망이 큰 상황이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미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라 이보다 더 오르는 내년에는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마저 나온다.

서울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세워져 있는 올해 최저임금 액수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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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인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올해 초 기준,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도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채용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65%가 내년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저상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연일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당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일손 부족부터 예상된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 업체의 상황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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