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천860원, 결국 올해도 표결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3.7.1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4∼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최종안(제11차 수정안)으로 2천210원 내린 1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던 경영계는 240원 올린 9천86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이 과정에서 노사 입장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최종 14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제10차 수정안(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천840원)에서 노사 입장차가 180원으로 좁혀지자 중간값인 9천920원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반대로 중재안을 토대로 한 노사 합의가 무산됐고,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9% 오른 경영계 안으로 결정됐다.

2024 최저임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9천920원은 노동계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1만원과 크게 차이 나는 금액도 아니다"라며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 조정안을 명시적으로 제안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으로부터) 어떤 촉진구간이나 안도 제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부터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왔다면서 "한번 심의 촉진구간을 냈는데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지 않나', '공익위원이 모두 사용자위원 안에 투표했다'는 질문에는 "노동계에서 (조정안을) 거부한 결과", "공익위원은 개인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라고 답했다.

공익위원 중 한 명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이끌며 느낀 소회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사람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최저임금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앞으로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5년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되도록 실증적인 증거를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할만한 수준에 와있기에 결정 방식도 선진화해야 할 대목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올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최저임금이) 과거에는 노동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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