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2.5% 인상...경제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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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것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액 9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려를 표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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