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반발...“근본적 해결 없이 을과 을 경쟁만 부추겨” 비판

올해 최저임금안을 두고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결정으로 서민의 삶이 향상되기 어려워졌다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최저임금 15차 전원회의 투표를 마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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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일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서민의 삶은 한걸음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논평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9,620원보다 260원(2.5%인상)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1만 원 인상은 내년으로 미뤄야 했다.

광주본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의 존재와 가치가 상실하였다"고 비판하며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의 결정에 분노했다.

이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비혼 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고 반발했다.

광주본부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그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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