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당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에 반대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공당으로써 협조는 못 할지언정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 012년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부총리는 당시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고, 2016년 교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됐다"고 반박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어 시의회에 보류돼있는 것"이라며 "보류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논의가 있었으니, 민주당도 교권 붕괴의 공범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생님들의 절규마저 정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작금의 민주당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정쟁으로 이끄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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