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달 내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하향(2급→4급)되면서 방역당국이 구상한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고연령층, 면역저하자에겐 여전히 위험한 만큼, 유행 규모가 줄어들 때까지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파른 확산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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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이어 전날에는 질병청장이 고시를 개정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유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등에서도 착용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집계는 중단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5000원 정도 내고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는 자부담 전환이 돼 앞으로 4~5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환자 부담 비용이 커져 ‘숨은 확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도 중단된다.

문제는 한여름에 겨울 수준의 코로나19 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 늘었다. 5주 연속 증가세다. 26일엔 5만722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1월11일(5만431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 수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에는 대중교통시설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 면역력 감소, 새 변이인 XBB1.5 우세화 등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방역 완화안대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관련 수가 지급을 비급여화하면 (병원, 감염취약시설 등)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에 고삐 풀린 망아지를 풀어놓는 격이 된다”며 “아직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몰려있는 병원,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며 “당국이 방역 완화 메시지를 신중하게 내야할 때”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 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의료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할 방침이다. 자문위 내 이견이 없으면 이달 중순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의 한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방역조치 완화에도)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에 머무는 등 위험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2단계에 진입해도 문제 없다는 게 자문위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이 크다면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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