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법안인 ‘미카(MiCA)’가 통과된 후 유럽 각국은 감세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유럽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카를 제정하며 내세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을 앞두고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몸을 풀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19~25%를 과세했지만 올 6월 세율을 7%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슬로바키아인은 최소 1년 동안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매 수익에 7%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가상자산 운용사 문힐캐피털의 레네 다모스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이 슬로바키아로 이주하고 여기에서 번 돈을 쓰도록 유인하는 똑똑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발의됐을 때만 해도 의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미카 제정으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기존에 자국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카 가상자산사업자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러피언크립토이니셔티브(EUCI)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렌티나 콘드라텐코 해큰 법률고문은 “미카로 인해 EU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혁신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각국 정부도 민간기업이나 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UCI는 202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규제 당국과 산업·커뮤니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미카 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유럽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기반 가상자산 VC 마븐11의 마티스 판에스 어소시에이트파트너는 “투자 관점에서 최근 유럽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가상자산 분야의 선도국이지만 당국의 규제 방향이 오락가락하며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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