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제명안 검토
- 여당 입장에선 제명안 본회의에 올리자 의견낼 듯
- 민주당, 시간 끌다 책임 뒤집어쓰게 될 수도
- 김남국, 자연인 상태서 명예회복 또는 처벌받아야
- 野 '잼버리 국조, 尹 대국민 사과'? 과하다
- 행사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 책임 지고 치러야
- 총선 수도권 위기론? 윤상현, 지도부 흔들기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윤리특위 제1소위가 열립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상황에서 이걸 과연 국회 본회의로 보낼지 말지 이게 결정되는데요. 윤리특위 1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남국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있을 윤리특위에서 이걸 본회의로 어떻게 보낼 거냐 결정을 한 건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3명, 민주당 의원이 3명. 3 대 3입니다. 지금 소위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양수 : 원래 윤리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반대를 해도 일이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현재 사퇴를 권고하는, 제명을 권고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윤리위 1소위 위원들이 모여서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걸로 우리가 제명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결정을 내려도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변명을 더 들어볼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명안을 전체회의로 올려서 본회의로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김태현 :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양수 :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해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회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회법 46조 보니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규정의 취지를 생각을 하면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리특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어떤 권고를 그대로 본회의로 보내는 게 관례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양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자문심사위원회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구속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윤리특위에서 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건가요?

▶이양수 : 지금 윤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이 46건입니다.

▷김태현 : 네, 그렇다고.

▶이양수 : 그 46건의 안건들이 왜 윤리위에 계류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그냥 계류되어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류라든지 보류라든지 시간을 끄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여론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요.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윤리특위 위원님들이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수사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지금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뭐 자금세탁 등 불법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김남국 의원이 현역의원이면 민주당이 그 모든 책임을 또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명돼서 일반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피해가 민주당까지는 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을 일단 의원직 제명을 해서 자연인 상태로 놓은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든지 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윤리위에 계류 중인 46명의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민주당 소속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도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아니, 김남국 의원 건만 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느냐. 46건 다른 것들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양수 :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는 거지요. 이 46건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건도 있고요. 김기현 대표에 관한 건도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무슨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적 사안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런 정치적 사안들과 실정법을 위반한 이런 사안들과 같이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거에도 강용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과 달리 먼저 처리를 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윤리특위에 올라온 안건들 중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처리해야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잼버리 얘기해 보지요. 민주당에서 잼버리 파행된 책임을 물을 국정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양수 : 글쎄요, 잼버리가 많은 문제를 노정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도 그리고 방문하신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줬는데요. 모든 것이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공동 책임이요.

▶이양수 : 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게 된 과정을 감찰이나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국정조사는 권력실세가 개입돼 있다든지 아니면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그래서 수사라든가 조사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국회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 국정조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국정조사로 하겠다는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사실 정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 국정조사나 대통령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조사하고 감사하는 일에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중앙정부부터 보면 그러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돼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같은 장관들에 대한 정무적 책임 이걸 물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양수 : 그거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는 이야기고요. 일단 조사를 했을 때 공동위원장들과 집행위원장, 공동위원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기구와 집행위원장이 관할하고 있는 기구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잼버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 '91년 고성에서요.

▶이양수 : 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자치단체장이지요. 당시에 강원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 일의 제반을 다 처리했거든요. 중앙정부는 사실 예산지원을 해 주고, 행정이나 규제 같은 것 해 주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도로망 같은 것을 잘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행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유치할 때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서 유치작전을 벌이잖아요. 여러 도들이 각자 강원도, 전북도 새만금, 다른 여러 도들이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유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치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지요.

▷김태현 : 그 말씀과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던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잼버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건데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여권 고위관계자가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양수 : 글쎄요, 어떤 여권 고위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했을 때 중앙의 예산적 지원, 그리고 행정적 지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유치하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잘 안 돌아가는 게 있다면 또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놔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중앙정부도 감시‧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다가 이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돕고 권고하고 빨리 고치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 잘못이다를 막 탓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잼버리대회를 마저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일이 이렇게 됐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관련된 것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양수 의원께서 아마 국민의힘의 조강특위 위원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양수 : 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종합을 해서 보면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년 수도권에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야 다선의원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부분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수도권에 인물난이 있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가 않다, 지도부에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게 새로운 분석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양수 : 네. 사실 우리 당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당시에 소선거구제를 주장해서 그게 노태우 정권 때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로 8번 정도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8번 정도의 선거 중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하고, 수도권 서울‧경기에서요. 나머지는 다 민주당의 승리로 됐습니다.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우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 서남부 이쪽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인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마치 몇몇 지도부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그다음에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양수 의원의 답변을 보면 오래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부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도부의 문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양수 :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도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물론 지도부가 조금 긴장하라는 한 이야기라면 겸허하게 지도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정이 굉장히 일치된, 그런 단결된 모습으로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20대, 30대, 40대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구사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 당이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들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시니까 정책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태풍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침수됐던 포항이 아직 복구도 안 끝났다고 하던데요. 저희 SBS 보도 보니까 이거 예산 책정부터 착공까지 행정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복구가 지연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이양수 : 이게 사실 해마다 되는 건데요. 여름에 수해대책이 있으면 그다음 해 여름에는 그 수해대책이 다 이루어지고 피해가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해 여름에도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규제이지요. 규제하고 행정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완벽한 중앙정부의 모든 인허가권을 다 이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중앙과 협의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방식 같은 것들은 완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재해대책과 관련한 것은 예외조항을 실시해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해재난이 법이 미비해서 자꾸 재난이 더 커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계속해서 감시감독, 그다음에 교육 강화, 그리고 재해대책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들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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