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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中 소비·생산·고용 지표 악화일로…한계온 '중국식 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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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7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증가율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경기 경착륙 대한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이날 단기 정책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블룸버그가 예상한 전망치(4.0%)를 크게 밑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18.4%, 5월 12.7%, 6월 3.1%로 계속 내리막이다.



中 소매판매·산업생산 기대 이하



7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대비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장 전망치(4.3%)에 못 미친 데다 3~6월에 비해서도 둔화했다. 7월 수출은 9.2% 줄어 수입(6.9%)보다 감소 폭이 컸다. 7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기대비 0.3% 하락했고, 생산자 물가도 4.4%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7월 실업률은 5.3%로 전달(5.2%)보다 약간 높아졌다. 하지만 그간 함께 공개하던 청년실업률(16~24세) 지표를 이달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수치를 감춰야 할 정도로 청년실업률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줄리안에반스-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부동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을 서두르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차준홍 기자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0.1%포인트·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하게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자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20일 발표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샤오지아 지 크레디트아그리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위기와 관련해선 “정책의 최적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자들의 리스크가 점전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중국식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그간 기업의 투자와 아파트·사회간접시설 등의 부동산 개발을 통해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젠 부동산ㆍ부채ㆍ고령화 문제 심화로 약발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 불러



1~7월(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8.5%다. 지난해 12월(누적) -10%로 최저치를 찍은 뒤 올해 2월 -5.7%로 ‘반짝’ 회복했으나 다시 5개월째 내림세다. 여기에 최근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커졌다.

부동산은 중국 전체 투자액과 정부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해 부동산 경기 하강은 소비와 투자 감소 등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줄어든 수요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동부유론을 내세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둔화를 더 키웠다.



세계 2위 기업부채 비율, 늘어난 정부부채도 발목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부채다. 특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는 158%로 주요 7개국(G7) 평균(98%)보다 높고, 프랑스(164%) 다음으로 많다. 자본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은 기업이 대부분 은행에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조달해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높아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민간투자 여력이 감소하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 앞서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자 기업의 부채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또 높은 부채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그나마 민간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줬던 정부 재정 여력도 많지 않다. 중국 정부의 부채는 최근 4년간 GDP 대비 21.2%포인트 증가하면서 77.7%까지 늘어났다.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지방 정부 부동산 투자기구(LGFV) 부채까지 더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국제금융센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LGFV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60조 위안(1경973조원)에 달한다.



인구감소·고령화에 값싼 노동력 옛말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저렴한 노동력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보험 및 연금지출 부담이 늘면, 재정여력은 더 악화하게 된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2억8004만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 19.8%를 차지한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미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미·중갈등이 길어지면, 산업 고도화에 실패한 중국 기업의 매출 및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에도 악영향이다. 한국의 하반기 경기 회복의 근거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꼽혔는데, 중국의 대내외 악재가 쉽사리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으로 침체한 가운데, 높은 부채에 경기 부양 여력이 크지 않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며 “한국은 중국 경기 침체를 대비해 대중 수출 비중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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