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승중.. 비대면 주담대 소득확인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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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에서 넉달 째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 주 요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했다. 이 자리에는 시중은행·지방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작심 비판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과 비교해 한 달 새 6조원 늘었다. 2021년 9월 이후 22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를 줄줄이 출시했는데 출시 한달도 안돼 대출 잔액이 1조2811억원(8월9일 기준)에 달했다. 아울러 비대면 주담대를 판매하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에만 4조260억원이 늘었고, 케이뱅크도 1조4070억원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로 대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비대면 주담대에 대해 소득 증빙 등 대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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