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상반된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교육단체가 24일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고 강화 종합방안'은 결국 교사를 힘들게 한 책임을 학생, 학부모에게만 넘기는 내용이 골자"라며 "세간에 근거 없이 떠돌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억측과 혐오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정책화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교육부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실제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가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는 상호 존중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학생 인권과 교권은 모두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어 "정부나 정치권, 일부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말 오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교사도, 학생도 어떠한 이유로든 교육 현장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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