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체포동의안 피하려 회기 조정...전대미문의 일"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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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을 두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자의적 회기 축소는 결국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을 불러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임에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종용해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을 밀어붙였다"며 "지금까지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려 회기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피하려 회기 조정한 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 전체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황당한 일"이라며 "이는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권력 남용이자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방탄이 필요할 때마다 민생을 내세워 임시국회를 소집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부결시킨 체포동의안만 네 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께서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 만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알자 비회기 영장 청구라는 기상천외한 빌미를 만들어 방탄 꼼수 쓰는 것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에 민생이란 필요하면 갖다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면 그만인 일회용 명찰에 불과한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의적 폭거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불러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당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 오랜 관행과 선례를 한순간 파괴한 의회주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또한 영장 청구가 회기 중 이뤄질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책략"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률과 관행을 훼손하는 수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회기 결정 건 역시 여야 합의 하에 정하는 선례를 깨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를 조롱하고 선례를 파괴했다"며 "민주당은 공익을 정해야 할 사안을 자당의 정략을 위해 정한 행태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24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8월 임시회를 이날(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임시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해 왔다. 이 경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까지 비회기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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