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집값 관리 가능한 범위

주택정책 관리에 중요한 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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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최근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차질 없는 공급’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주택 가격 급반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청약 경쟁이 불붙는 상황에 대해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거래량이 많거나 장기 평균보다 많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진단의 근거다. 원 장관은 “대출 건전성 규제가 많고 추격 매수가 대거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말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흐름에서)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집값 상승 요인과 매수 자극제가 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7.2% 줄었고, 착공 물량은 50.9% 감소한 상태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사들과 시공사들은 수사 대상이 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리감독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만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엘에이치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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