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10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7% 삭감
"尹정부,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어"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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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항·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업 예산을 원상 복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4년 새만금 SOC 예산은 75%가 삭감됐다.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가운데 25% 수준인 1861억 원만 반영됐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5528억 원이 쪼그라들었다.

특히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 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1479억 원(22.3%)이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을 과속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기재부 심의 기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재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이라면서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데 대해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의 사업도 아니며, 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라며 "지난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첫 삽을 뜨고 오직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해 시작됐다. 새만금 사업은 3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다"며 "특히 2012년 12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했던 것도 이명박 정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했고,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면서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며,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면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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