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일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정국 주도권 싸움
이재명 '사법 리스크', 9월 정기국회 뒤흔들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역사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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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9월 정기국회를 뒤흔들 뇌관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연일 대정부 공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보훈처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것이 매국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9일)에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에게 선전포고했다"면서 "이제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정부 국민 투쟁의 도화선을 당기는 뉘앙스를 풍긴다.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가 어민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73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든 피해를 감당할지 불분명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을 대신해 막대한 세금을 쓰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도 부각하고 있다. 전날 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견해를 밝히고,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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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어업 및 수산업의 생존이 걸린 일이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공당으로서 마땅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수사에 외압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때리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부담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 대표는 9월 중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인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영장청구가 현실화하면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언한대로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 체제와 방탄 프레임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비명계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른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다른 이슈는 완전히 묻힐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것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이념 논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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