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번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에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은 ① 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②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주택 ③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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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외의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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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할 때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라면 선택하여 신청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선택할 때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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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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