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앞두고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개최
"상습적·고의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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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4일 체불 임금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정치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의 경제·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해결사' 일정도 주 1~2회로 정례화하고 경제·산업현장에 적극 참여해 '민생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민생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한 순회도 계획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 오는 7일 부산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반등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가 본격적인 이념전쟁에 돌입하며 커진 부정 여론에 대한 돌파구 성격도 짙다.

이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가운데 시작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야당의 정치투쟁과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계파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에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지적하며 "실제 성과를 내려면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 협치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생에 성과를 내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기국회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점검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5월 3일에도 임금체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31일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 전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엄정 대응 △대지급금 처리 기한을 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 △휴일·야간의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신속한 청산 지도와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책을 설명했다.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데 따라 전국 500여 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나아가 조기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보고점검도 실시한다. 임금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 통해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도 3주간 운영한다. 지방 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 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 출장해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예방 점검의 날도 운영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적·고의적 체불 발생 또는 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직권조사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사업주의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 원칙을 견지한다. 이와 함께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사업주가 융자 제도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의힘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4일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책 점검에 나섰다. 정치투쟁에 나선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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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과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많다"며 "이러한 취약 현장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라며 "경영악화, 폐업의 경우도 있지만 아주 고약하게 임금 떼먹고 숨는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키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은 "체불임금이 연간 1조2000억 원에 달하는데 늦게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지 못하는 건 3000~4000억 원 수준"이라며 "추후 받아낼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先) 지급 후(後)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입법도 약속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임 의원안과 함께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안 등 체불임금 관련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로 여야가 충돌을 빚으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중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난 사법처리가 원칙"이라며 "아울러 피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당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과 이정한 노동 실장,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장주환·김재원·김혜림·이근환·민병조 근로감독관이 자리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대지급을 담당하는 박건우 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대리와 채서병 서울북부지사 대리가 참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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