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외압, 국방장관 입장 바꾼 배경에 尹 있었나
- 윤미향 국보법 위반? 조총련 참석 배경 밝혀져야
- 尹 "반국가행위" 언급…행사 간 것만으로 반국가?
-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급전환되는 느낌있어
- 이동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표현의 자유 우려돼
- 이재명 10일 출석한다는데…檢 '무조건 불출석'으로 몰아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의원님, 나와 계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故 채 상병 사망사건 민주당에 진상규명 TF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거기 소속이시더라고요.

▶박주민 : 제가 거기 단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이 있었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 민주당이 이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박 전 단장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출했던 진술서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해병대 사령관과의 대화가 적혀 있는 진술서요?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런 진술서들을 제출했는데 거기 내용에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 진술서에 보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하고 이러이러 해라라고 사건처리 방안을 지시했다라고 진술서에 돼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하고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실공방의 단계에 들어서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그 진술서 내용대로 대통령이 격노하고 지시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다고 추측하고 계세요?

▶박주민 : 뭐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몇몇 보도들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해병대 사단장과 대통령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점점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 뭐 본인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뭔가 대통령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박주민 :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건 없고요. 어제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이 있잖아요. 의원님, 혹시 이번에 질문자로 나서십니까?

▶박주민 : 대정부질문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내일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제기하실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네, 하려고 해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의 외압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초첨을 맞춰서 질문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와 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할 생각이고요.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이후에 있었던 이첩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박주민 : 제가 대표발의도 했고요. 이거 심의할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주제를 바꿔보지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인데.

▶박주민 :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오늘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예고는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이.

▶박주민 :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을 봐야 항간에서 제기하는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법 위반은 차지하고서라도요. 그런데 의원님도 지금 재선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이 어떤 행사를 갖다가 이 행사가 누가 주최하는 것이고 거기 참석을 누가 하고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는 다 사전에 파악하고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박주민 : 보통은 파악을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이고, 조총련은 어떤 단체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간 게 아닐까요?

▶박주민 : 그런 부분을 오늘 소명을 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명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참가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딱 드러난 게 조총련계 행사에 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행사 참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도 반국가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아시다시피 무슨 반국가행위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릴 만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그거 말고는 지금 특별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반국가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과잉한 부분이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도 변호사였고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국가보안법 만약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국가보안법에는 여러 죄명이 있지요.

▶박주민 : 그중에 반국가까지 하려면 한참 가고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서.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단체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건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의원님, 법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박주민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가시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보면 일정표에 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에 가겠다라고 윤미향 의원 일정표에 적혀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주제를 바꿔보지요. 최근에 있었던 대장동 관련한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녹취록을 보도했다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주민 : 몇몇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언론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만났던 언론인 중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는 며칠 만에 뭔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뭔가 기획된 허위보도로 갑자기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위 여부부터 시작해서요.

▷김태현 : 그러면 가짜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인터뷰라든지 과거의 보도가 무조건 다 허위였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면서 이 대장동 관련 브로커를 봐줬다 이게 그 뉴스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가짜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박주민 :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전에 얘기됐었던 부분 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당장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고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문제를 대선 때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지금 검찰 수사 나오는 것 보면 그 뉴스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지금 제가 바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몇몇 언론인들은 그 당시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봤던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행위이다, 국기문란행위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한 답이기는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귀결은 폐간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동관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주민 :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미향 의원의 단체행사 참석행위를 반국가행위이다라고 바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건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나. 이것은 굉장히 빠른 것이지요, 엄청 빠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 독립성 이런 부분 쪽에 무게가 실리는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너무 빨리 나가서 무조건 국기문란까지 언급하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데에 스탠스를 가지면서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든지 이 정도 답변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진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상 기대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임명되시기 전에 계속 가졌던 의아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려. 그런 쪽 스탠스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써 단식이 6일째 접어드는 거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어제 검찰 소환조사는 무산이 됐고, 다음번의 조사일정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각에서는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바로 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보도도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제가 어제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4일 같은 경우에, 어제이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국제회의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당대표님 참석하실. 그래서 4일에 꼭 나가야 된다면 오전에만 일단 나가고 모자라는 수사는 10일이 있는 주에 나와서 받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불출석을 한 것처럼 언론에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검찰은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또 불출석한다 뭐 이렇게 쌓아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김태현 : 일종의 영장 청구를 위한 빌드업이다.

▶박주민 :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일에 수사받고 모자란 부분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10일 뒤에 받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는 마치 무조건적으로 불출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을 봐서는 약간 그런 기류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결국 체포동의안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또 이 문제인데 당내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대표의 단식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요.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박주민 :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거나 또는 의총에서 거론되거나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류가 어떻다 뭐 이렇게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있고 하니까,

▷김태현 : 포기하겠다는 얘기?

▶박주민 : 그런 쪽으로 가나 저희들도 그냥 추측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지나보고, 실제로 만약에 진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때 가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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