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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대통령 탄핵심판 첫 기일인데…선임계 안 내고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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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태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계엄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통지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를 세 차례 수취 거부하자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오늘 예정대로 변론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대표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됩니다.

헌재 측은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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